-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18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 - 임승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우주항공전략센터 책임연구원은 '서구권 UAS 정책/규제 동향과 한국 드론 산업의 전략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 임 책임은 발표를 통해 "한국 드론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0.48%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기 전 시대에 맞춰진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또한 임 책임은 “파편화된 정책과 예산을 하나로 묶는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시적 실증에서 벗어나 기업이 성능과 위험을 자율적으로 입증하는‘성능기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 육성 전략을 이원화 하고, 국방 분야의 소모성 드론 수요와 공공 및 상용 분야의 비가시권 운항 소요 등 지속 가능하고 반복적인 ‘실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힘 - 마지막으로 임 책임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지금이 한국 드론 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보여주기식 실증을 멈추고 안보와 상용 시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 정책을 마련해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